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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됩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예고주택 임대관리업체가 오피스텔 등 월세 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등 임대료를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업체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 등 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와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 대신 임차인(세입자)과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업종으로, 임대인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자기 관리형'과 임대료 중 수수료를.. 2024. 6. 12.
노후건물 재건축 시 시공사 선정 요령 준공된지 오래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나 입지좋은 곳의 노후건물을 매입해 재건축을 통해 임대수익을 계획하는 예비 건물주 등 노후건물 재건축 시 시공사 선정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노후건물 재건축 (신축) 시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다음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강남구 논현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장님은 소유한 건물이 많이 낡아서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시공사 2곳을 찾아가 상담하고 견적을 요청했는데요. 모두 자신에게 맡겨만 준다면 아무 걱정할 것 없이 만족할 만한 건축물을 지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업체마다 제시하는 공사 비용에 차이가 있었답니다.동일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데도 비용에 차이가 나다 보니 어느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 2024. 6. 10.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 하락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일부 은행에서는 오르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정금리형 금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해 최저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책정되었습니다.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인 만큼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약 0.1~0.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최저금리는 올 1월 말 연 3.7%에.. 2024. 6. 7.
앞으로도 꼬마빌딩 투자 매력이 있을까? "저 많은 건물 중에 왜 내 건물은 없을까?"한 번쯤은 우스개 소리로라도 해 본 적이 있는 말 일 것입니다. 건물주는 왜 모두의 로망이 되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건물주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간혹 기사에서 유명 연예인이 빌딩을 사서 몇 년 만에 얼마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소식도 들리고요.서점가에는 건물주가 되기 위한 다양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한때 초등학생의 꿈 1위가 건물주인 경우도 있었죠.    어느덧 자산 증식의 최종 목표가 된 빌딩매입. 이는 서울 도심의 대로변 등에 높이 솟아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주변에 흔히 보이는 상가와 소규모 사무실 등이 있는 중소형 빌딩, 소위 ‘꼬마빌딩’을 말합니다.꼬마빌딩 소유는 어떻게 모든 이의 .. 2024. 6.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팔았을 때,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어도 만일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은 안 내도 될까요? 아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우리개발 주식회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우리개발(주)은 재력가인 홍길동 씨에게 우리개발(주)의 법인 소유 토지의 매수를 의뢰했습니다. 길동은 '당장은 토지가 필요하지 않다'며 대신 몇 년 뒤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낮게 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인 상태에서는 매매대금을 모두 받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라며.. 2024. 6. 3.
문 닫는 산부인과. 이제 아기는 어디서 낳아야 하나? 국내 합계출산율이 지난 1분기 0.8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지난해 조사에서 OECD 합계출산율이 평균 1.58명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은 0.81명이었죠.그런데 올 1분기 조사에서는 0.7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서 나타나 듯 지난 31일 한때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습니다. 129 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심각한 저출산에 신생아가 줄자 수익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역대 최저인 0.76명을 기록한 이면에는 이 같은 출산 의료 인프라 붕괴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신생아가 줄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출산 인프라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다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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