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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속여도 상속, 증여세는 속이지 못한다! 주택의 증여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자산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징벌적 중과세가 유예되고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긴 했지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최근 정부는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상속과 달리 증여에 대해서는 연말 국회에서 상속, 증여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최고 세율 인하가 담겨있습니다.정부안은 최고 세율을 50%에서 40% (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이 가장 낮은 과표구간도 1억 원 이상 10.. 2024. 9. 24.
세법 개정 이후 현물출자와 법인 설립을 통한 증여전략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공제금액 및 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절세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공제와 상속세율 개정안 비교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금액도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다면 상속세 부담은 한번 더 감소하게 됩니다.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 2024. 9. 22.
상속, 증여세 줄이는 노하우...사전증여 ★ 10년 미리 증여하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자)은 △2019년 8,357명 △2020년 1만 181명 △2021년 1만 2,749명 △2022년 1만 5,760명 △2023년 1만 9,94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과세당국의 상속세 부과에 불복 제기하는 조세심판도 2019년 221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년간 38.9%(86건) 늘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는 납세자가 많은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이 됩니다.이는 10년 전 증여.. 2024. 9. 20.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한 증여의 방법 이제 증여는 고액의 자산가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려는 많은 부모님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이때 얻는 수익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처럼 가족 간 돈거래는 무수히 많습니다.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두어야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미성년자부터 청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 알아두면 좋은 증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을 부모가 대리로 투자했다면? 현재 주식을 통한 증여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증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8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상장주식 보유자는 총 58만 1,2.. 2024. 9. 13.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어려운 이유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FTX 등)와 국내 5대 원화마켓(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거래소의 각각 하루동안의 거래금액은 얼마나 될까요?2024년 5월 기준으로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는 103조 원,  국내 5대 거래소는 3조 5,000억 원입니다. 이렇듯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는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됐습니다.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법)이 올해 7월 시행됐고,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 소득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합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가상자산에 .. 2024. 9. 1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특례 신청 챙기세요~ 매년 9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 중 9억 원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 합계와 세율 (3 주택부터는 중과대상)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세대 1 주택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주택 수에 대해 9월 중순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을 단독명의로 봐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