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1 구하라법 부활할까? 유류분제도 바뀐다. 여러분은 한때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구하라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법입니다.2019년 가수 구하라 씨 친모 사건 (구하라 씨 사망 후 2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친모임을 앞세워 재산을 상속받아간 사건) 이 알려지면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세 된 자식 등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떠난 뒤 아들의 실종 소식에 54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바로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의 허점인데요. 그동안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폐륜적인 상속인에 대해서도 법을 내세워 재산을 분배해줘야만 했으니까요. 유류분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 (고인)의.. 2024.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