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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으로 깍아주는 세금 1조 원...혜택은 누가볼까? 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세법입니다.세법은 매년 바뀝니다.너무 잦은 법 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세법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조세정책은 주로 '경제활력·민생·미래'라는 방향에 무게를 둡니다. 지난해 개정이 이루어진 세법도 이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주로 경제 주체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올해 한 해만 1조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소득 이전의 성격을 갖는 게 많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계층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까요? 작년 11월, 국회의 세법 심사대에 오른 안건은 모두 569건이었습니다. 약 한 달에 걸쳐 논의.. 2024. 5. 25.
유럽 6월. 미국 9월 금리인하 예상...우리나라 금리인하는 언제쯤?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3.5%입니다.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4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물가불안에 상반기 인하는 무산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금리는 언제쯤 인하 소식이 들려올까요? 선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외로 뒤로 밀리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달 (6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통화 긴축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와 내수 둔화 등을 감안해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미 연준(FED)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 금융통화.. 2024. 5. 24.
내년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최저임금 1원대 시대 올까?내년,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노사는 첫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여론전을 펼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었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1만 원' 돌파 여부와 돌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서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장도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까? 하는 것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2년보다 240원(2.5%) 올랐습니다. 적용연도시간급일급 (8시간 기준)인상률 (인상액)24. 01. 01 ~ 24. 12. 319,86.. 2024. 5. 22.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뿔난 소비자에 사실상 철회 6조 원 직구 시장을 우습게 보다니...16일 정부는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놓고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 시켰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 2024. 5. 20.
감세냐? 증세냐?...어쨋든 5월 이후 사라질 세법 4.10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인 5월 29일까지 기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그동안 처리가 시급한 산업·민생 관련 법안들은 쌓여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약 2만 5,0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적지 않은 수의 조세 관련 입법안도 폐기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중 절반 넘게 세법과 관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모두 2,372건(결의·규칙안 제외)이며, 이 중 984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1,388건(의원 안 1380건·정부안 8건)은 현재까지계류되어 있는 중입니다. 계류 법안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소득세법.. 2024. 5. 17.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받지 못한 보증금 해결방안은? 요즘은 경기 불황 탓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세상입니다.코로나 시기 등 몇 년간을 힘겹게 버티다 매출 부진에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음식점을 경영하다 결국은 장기간에 걸친 매출부진으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그동안 장사가 안 돼 매출이 안 좋아도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기간에 맞게임대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분 역시 하루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사용해야 할 처지입니다. 요즘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언..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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