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 직구 시장을 우습게 보다니...
16일 정부는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놓고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 시켰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 안전과 위해(危害) 차단을 강조하려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라고 3일만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소비자와 정책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하다 되레 국민 혼선만 초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발표 다음날인 17일 정부가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논란이 더 커지자 19일 추가 브리핑으로 진화에 나선 것이죠.
정부는 이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 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6일 정부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정책이 되레 소비자들의 원성만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으로부터 국내 유통·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명분에 집중하다 보니 6조 원대에 이르는 직구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 정책 발표 뒤 사흘 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선 금지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피규어라도 성인용 제품은 직구할 수 있고 어린이용 제품은 직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로서 두 제품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보입니다. 직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성장한 시장인데 무작정 80개 품목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죠.
같은 제품인데 정식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를 못한다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결국 인중업체 배 불려주기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 정책 발표였는데, 철회가 됐다니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향후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어떤 제품이 선정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