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자체 손잡고 GTX연장 신속추진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면서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최근엔 GTX-A와 C노선 연장 구간 개통시점을 2028년으로 확정 지으며 속도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설마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아닐까 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목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A·C 연장 사업과 관련해 6개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의 후속 절차로, 출퇴근길 고충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GTX의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경기도와 충남도 6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사되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는 연일 'GTX 신속 개통'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GTX 연장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가 아니라, GTX 노선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가 모여 기업 입지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도 지역자치체와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날 정부는 GTX A·C 본노선은 물론 연장 구간도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GTX-A노선 연장 계획은 종점을 기존 경기도 동탄에서 평택시 지제까지, GTX-C 노선 연장은 시·종착점을 위로는 경기도 동두천, 아래로는 충남 아산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애당초 정부는 GTX-A·C의 기존 노선 개통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는데, 연장 구간도 기존노선과 동시에 개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기 GTX 구상을 처음 밝힐 당시에는 연장 구간 개통 시점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연장노선 사업자금 100% 지자체 부담으로...
연장 구간 사업은 '지자체 부담'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철도 구간 연장이 결정된 지자체에서 100% 사업비를 대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GTX-A 노선 연장선은 종점으로 결정된 평택시가 사업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GTX-C노선 연장 구간에는 경기도 동두천, 화성, 오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가 포함되는데, 이들 5개 지자체가 사업자금을 분담하는 방식인 거죠. 현재 연장 구간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 등을 위한 검증 용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GTX-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는 2023년 10월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부담사업 추진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GTX-A 평택 연장도 이번달 말 타당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으로, 올해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 3분기까지 용역을 마치고 이를 기초로 2025년 초까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조정을 끝내기만 하면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만 결정되면 설계와 철도 건설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시장에선 이 같은 정부 설명이 낙관론에 기댄 장밋빛 희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역시 애초에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결국 3년이나 연기됐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비를 둘러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간의 갈등도 날카롭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조정안도 인천광역시가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날 상생협약도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지만, 정부 관심이 점차 줄어들면 지자체 간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협력이 어려운 비용 분담 문제를 단기간에 끝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철도 건설은 변수가 워낙 많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GTX-A와 C 노선이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시간 정도 걸리던 천안~삼성 구간은 5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GTX-A와 C 노선 연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함께 수도권 북부와 남부, 충청권이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권으로 묶이게 되면서, 수도권 외곽과 충청권 등 GTX 노선과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이 형성되면 지역에는 새로운 투자 유입과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